15호

한 주의 개헌 소식

2017년 11월 13일자(기간 : 11/6 ~ 11/12)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 없음

(2) 관련 기사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의원실

4) 국회의장

2. 토론회 등

1) 국민참여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2)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

3) ‘헌법을 다시 읽다. 헌법을 사용하다’ 특별강연

4) ‘알아두면 쓸모 있는 헌법이야기’ 강연

5) ‘지방분권 개헌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6) 2017년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

7) 세상을 바꾸는 변화 헌법개정과 여성의 미래 토론회

8) '헌법 개정과 정부 형태' 국제학술대회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농업 분야 개헌

2)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3) 지방분권 개헌

4) 헌재소장 임기와 개헌

5)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6) 개헌과 토지공개념

7) 언론사 기획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ㅣ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1 서초대우디오빌 11405호 ㅣ 문의 김지혜(010-8843-8437,  jhkim@change2020.org)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 없음

(2) 관련 기사

[기사] 개헌 논의 지지부진한 까닭은? (주간조선, 11/6)

-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이 개헌보다 지방선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

-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견해 차가 커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소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

- 자유한국당 “집권당이 바라는 대통령 중임제와 지방분권용 개헌이 성사될 경우, 중앙 뿐 아니라 지방 권력도 여당에 쏠려…권력 집중이 과도해질 수 있다” 우려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사] 문재인 정부 일부 장관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부정적 입장 피력 (대전일보, 11/8)

-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질의…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답변 피하거나 부정적인 견해 밝혀

[기사] 이총리, 단계적 개헌에 "검토한적 없다" (매일경제, 11/7)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서 의견 밝혀

- 이 총리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준비하지는 않는다”…정부가 단계적 개헌을 준비한다는 주장 일축

3) 의원실

[기사] 이해찬·추미애·박범계·정진석이 밝힌 '행정수도 개헌' (아주경제, 11/6)

[기사] 개헌안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논란 (KBS, 11/7)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시, 세종시 행정수도 빼고 지방분권만 언급해 논란

- 추미애 대표 등 여당 의원들, 6일 국회 대토론회장서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 확인

4) 국회의장

[기사] 정세균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 (아주경제, 11/7)

- 정세균 의장,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발언

- 정세균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할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2. 토론회 등

1) 국민참여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 일시: 11/14,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 주최: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 프로그램:

1세션 -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 공약 제도화 방향’(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이진순 와글 대표)

2세션 - ‘청원법의 기원과 개선방향’(김성배 국민대 교수),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 운영방향’(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3세션 - ‘행정절차법 개선방향 연구결과’(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선방향’(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기사] '국민 참여 제도화 모색' 심포지엄 14일 개최(연합뉴스, 11/12)

2)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

- 주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일정

1차: 11/14 오후 2시, @ 고양시청 문예회관 / 최성 고양시장(‘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2차: 12/5 오후 3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3층/ 이재명 성남시장(‘스스로의 운명 결정을 위한 시대적 요구, 지방분권’).

3차: 12/8 @ 김포/ 유영록 김포시장(‘지방재정 확대방안’)

3) ‘헌법을 다시 읽다. 헌법을 사용하다’ 특별강연

- 일시 : 11/16 ~ 11/30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대전NGO지원센터

- 주최 : 대전충남인권연대

- 프로그램

1강: ‘헌법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김종서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

2강: ‘헌법이 보장해야 할 기본권과 개헌의 방향‘(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강: ‘선거제도와 개헌을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4) ‘알아두면 쓸모 있는 헌법이야기’ 강연

- 일시: 11/13, 20 양일 오후 7시, @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 주최: 서울 서대문구

- 강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기사] 헌법교육으로 주민 주권 의식 높인다(아시아경제, 11/10)

- 13일에는 ‘역사 속 시간여행자’, 20일에는 ‘일상으로 파고든 헌법’이 주제

5) ‘지방분권 개헌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1/8, @ 의왕시청 대회의실

- 주최 : 경기도 의왕시

[기사] 의왕시, '지방분권 개헌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업코리아, 11/10)

6) 2017년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

- 일시 : 11/9, @ 울산시청 대강당

- 주최 : 울산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주제 발표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 “경우에 따라선 지방법령이 국가법령에 우선돼야” (한겨레신문, 11/9)

7) 세상을 바꾸는 변화 헌법개정과 여성의 미래 토론회

- 일시 : 11/8, @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2층 회의실

- 주최 : 자유한국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전국여성의정회

[기사] 헌법에 양성평등 조항 신설과 여성공천 50%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아주경제, 11/9)

-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의 개헌 반영 및 지역구의 여성 50% 공천제 도입,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당헌ㆍ당규의 개정, 사회 전반의 저해요소 개선 및 국민적 인식 전환 등이 필수적”이라 주장

8) '헌법 개정과 정부 형태' 국제학술대회

- 일시 : 11/7, @고려대 CJ법학관

- 주최 : 헌법이론실무학회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기사] "대통령제 바꾸자는 개헌 논의는 '촛불 민의'에 어긋나" (연합뉴스, 11/7)

- 김선택 고대 교수 "촛불혁명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가 과연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대통령제 운영의 잘못이었는지 잘 살펴야…정부수립 후 대통령제 구현해본 적 없어"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농업 분야 개헌

[기사] 농식품부 "농업가치 헌법에 반영해야"…개헌 태스크포스 구성 (연합뉴스, 11/10)

-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 추진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

[기사] 농협,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 위해 전국 가두캠페인 돌입 (부산일보, 11/10)

[기사] 농민헌법운동본부, 헌법조항 구체화 단계 접어들어 (한국농정신문, 11/12)

- 농민헌법운동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조항 다듬기 단계에 접어들어

- 농민헌법의 구체적 조항안을 18일 전국농민대회에서 발표할 계획

2)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기사]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찬성 55.5%, 반대 33.7% (충북일보, 11/12)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10~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26명 대상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찬성 55.5%, 반대 33.7%

-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 : 찬성 25.4%, 반대 37.7%

[기사] 대전 택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반대 왜? (금강일보, 11/12)

- 대전지역 운송조합 “인구유출로 생계 위협”

- 행정수도 완성 홍보하는 세종지역과 대조적

[기사] 靑 임종석 비서실장 "광화문 집무실 행정수도 개헌 보고 결정" (중도일보, 11/10)

- 국회 운영위 박용진 의원 '광화문 시대' 준비 질문 받고 답변

- '文대통령 행정수도 개헌되면 靑 세종시 이전' 언급과 맥락 닿아

3) 지방분권 개헌

[기사] 지방분권, 법령으로 예행연습 (영남일보, 11/10)

[기사] 개헌 전 법령 정비로 ‘지방분권’ 강화…개발제한구역에서도 반려동물 장묘시설 운영 등 (서울신문, 11/9)

- 정부, 개헌 앞서 20개 대통령令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 조례제정 범위 확대 등 지자체 입법·행정권 강화 담아

[기사] 서병수 부산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연합뉴스, 11/8)

-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서 결의대회 열려…3000여 명 참여

- 제2 국무회의 설치,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요구

4) 헌재소장 임기와 개헌

[기사] 개헌으로 치닫는 ‘헌재소장 임기’ (한국일보, 11/12)

- 여당,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野 반발

- 법조계도 “헌법 개정할 사항”… 뚜렷한 해법 없어 장기 과제로

5)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기사] 김제동의 '개헌학 개론'.."촛불정신, 새 헌법에 새기면 어떨까요?" (오마이뉴스, 11/11)

[기사] "개헌논의 국민이 주도해야"…광화문광장서 '정치 페스티벌' (연합뉴스, 11/11)

- 전국서 모인 시민들이 마이크를 번갈아 잡으며 각자가 상상한 '새로운 헌법'을 설명

- 선거 연령 하향, 비례성 없는 선거제도, 아이들 건강권 등 다양한 의견 나와

6) 개헌과 토지공개념

[기사] 추미애 “아이의 창업실패…‘지대 개혁’ 마음먹어” (한겨레, 11/10)

[기사] 추미애, '지대개혁 공론화' 가속…與 "대표 개인행사" 선긋기 (연합뉴스, 11/10)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열어

- 토론회에서는 ‘지대의 덫’과 이를 걷어낼 개혁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토지공개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합헌으로 인정”…토지공개념을 새 헌법에서 명확히 하자고 제안: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에 3항을 신설(국가는 국토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활 수 있다) △국토의 이용 등에 관한 제한과 의무 규정인 122조 1항에 ‘불로소득 환수’ 내용을 삽입하고 2항을 신설(1항의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사 기획

가. [머니투데이 the300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군·경 배상청구권 금지 조항(11/9)

[기사] 국가를 위해 죽어도 '배상금' 못받는 군·경

[기사] 빈곤 내몰리는 국가유공자..개헌 논의 시급

- 1971년 유신헌법의 잔재, 차별받는 군인·경찰

- 보훈연금 적고 수령자 고령화..노동력 상실 빈곤 가능성 높아

나. [한겨레21] ‘미래세대가 말하는 개헌’ 원탁토론회

[기사] 개헌 토론, 먼저 해봤습니다 (한겨레21, 11/9)

- 여야 3개 정당 청년 당원 49명, 5~6명씩 8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한국에 적합한 권력구조 방안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숙의형 토론

- ‘4년 중임제 필요’ 토론 전후 71％→55％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