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한 주의 개헌 소식

2017년 11월 27일자(기간 : 11/20 ~ 11/26)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2) 관련 기사

가. 개헌특위 전체토론(기본권 분야)

나. 개헌특위 자문위

다. 기타

2) 국회의장

2. 토론회 등

1)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인천시민토론회

2)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증언대회

3) '개헌과 (남녀)동수정치' 원탁회의

4)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농업 분야 개헌

2) 지방분권 개헌

3) 성평등과 개헌

4) 개헌과 노동

5) 개헌과 동물권

6) 개헌과 건강권

7) 개헌 관련 칼럼

8) 언론사 기획

가. [머니투데이 the300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농업 분야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ㅣ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1 서초대우디오빌 11405호 ㅣ 문의 김지혜(010-8843-8437,  jhkim@change2020.org)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 개헌특위 전체 회의: 11/28: 지방분권	11/30: 경제·재정

12/4: 사법부와 정당·선거	12/6: 정부형태(권력구조)

(2) 관련 기사

가. 개헌특위 전체토론(기본권 분야)

[기사] 與 "헌법전문에 5·18-촛불 담아야" vs 野 "개헌하지 말잔 얘기" (연합뉴스, 11/22)

[기사] 헌법 전문 ‘5·18 명시’ 공방…개헌특위, 42일 만에 첫 전체회의 (경향신문, 11/22)

[기사] 개헌특위 집중토론 첫날 “수도 조항 신설” 공감 (한겨레, 11/22)

- 개헌특위 공방…민주당 "5·18, 촛불혁명, 부마항쟁 전문에 넣어야"

- 한국당 "사회적인 합의 이뤄지지 않아…촛불혁명 용어 자체도 문제"

- 6·10항쟁에는 한국당에서도 찬성 나와…'제왕적 대통령제' 표현 논란

[기사] 개헌특위, 여야 '檢 영장청구' 헌법조항 삭제 놓고 '갑론을박' (뉴스1, 11/23)

[기사] 개헌특위, 검사 영장청구권·동일노동 동일임금 공방 (연합뉴스, 11/23)

- 與 "영장청구는 형소법 사항" vs 野 "인권 침해 우려"

- '근로'에서 '노동'으로…헌법상 용어 변경도 이견

나. 개헌특위 자문위

[기사] 개헌특위 자문위, 최종안 도출 불발…정부형태 권고 놓고 이견 (연합뉴스, 11/24)

[기사] 개헌특위 자문위, 오는 1일께 개헌 최종보고서 채택할 듯 (매일경제, 11/28)

- 자문위, 24일 전체회의서 최종보고서 채택 예정했지만, 정부 형태 이견 있어 불발

- 29일 3개 분과별 소회의 거친 뒤 전체회의 열고 최종보고서 채택시도

- 혼합정부제와 4년 중임제 병기한 보고서 채택 가능성 높아

다. 기타

[기사] [최경철이 만난 사람]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대구매일신문, 11/24)

- (개헌 논의 부진하다는 질문에 대해)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다.”

-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거의 없지만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까지 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의 스펙트럼은 다양”

-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가능여부)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사] 국회 개헌특위, '국민참여 열기 높이자'…홈페이지 개편 (연합뉴스, 11/26)

- 개헌특위, 집중토론 앞두고 홈피 새단장…모바일 접근성↑

2) 국회의장

[기사] 丁의장까지 '개헌' 나섰지만…정치권 논의, 여전히 지지부진 (뉴스1, 11/24)

- 정세균, 개헌 논의에 불씨 지피기 위해  3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개헌특위 위원장 등을 불러 회동

- 3당 원내대표,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부 형태 등 이견

- 청와대가 직접 독자적 개헌안 마련할 가능성도 있으나, 부결될 경우 조기 레임덕 위험…쉽지는 않을 전망

2. 토론회 등

1)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인천시민토론회

- 일시 : 11/28 오후 3시, @부평구청

- 주최 : 부평구

- 좌장 : 김민배 인하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가?’(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 토론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박준복 참여예산센터소장, 정진오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성준 인천시노인복지관협회 부회장

2)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증언대회

- 일시: 11/28,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권미혁 국회의원,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공공의료시민행동,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 발언자: 학교 급식 노동자(박화자),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김금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조순미), 장애인 가족(최은경),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치이즈),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이인섭),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유종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백승우)

3) '개헌과 (남녀)동수정치' 원탁회의

- 일시 : 11/22, @광주YMCA

- 주최 : 한국여성의정 광주아카데미

- 발제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개헌특위 위원)

- 토론 : 김경란 광주여협대표, 박종희 광주전남여연 공동대표,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 서옥희 광주YWCA 사무총장, 강기정 전 국회의원, 지병근 조선대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대표, 박철 변호사, 임진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오미덕 지역미래연구원참여예산센터장

4)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 일시: 11/21 @ 국회 의원회관

- 주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주관: 윤관석 의원, 최인호의원, 민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 발제: ‘정부형태와 권력구조’(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과 개헌’(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토론: 좌세준 민변 정치관계TF 팀장, 김주영 명지대 교수, 조정찬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 ‘정부형태,권력구조와 사법개혁 토론회’성황리 개최(인천뉴스, 11/21)

- 윤관석 “이번 토론회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실패의 뫼비우스 띠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농업 분야 개헌

[기사] "농민헌법 개정은 농민들에겐 30년짜리 농사" (귀농인, 11/22)

- 농민은 “농민헌법이 돼야 쌀값 좀 제대로 받겠다”며 “이번에 안 되면 또 30년 기다려야한다는데, 헌법 개정이 농민들에겐 30년짜리 농사다”

2) 지방분권 개헌

[기사] 문재인이 천명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마이뉴스, 11/21)

- 지방분권형 헌법에 담겨야할 재정분권의 내용은 크게 '조세자주권'과 '재정권의 확대'

-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재정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명확히 하는 것

[기사] 행정수도 개헌 첨병 ‘매거진 행정수도’ 창간(대전투데이, 11/21)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지난 21될 ‘매거진 행정수도’ 창간 및 배포 시작

3) 성평등과 개헌

[기사] “실질적 성평등 이루려면 헌법에 여성 목소리 담아야” 여연, 개헌 10대 과제 제안 (여성신문, 11/23)

-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큰 전망 속에서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헌 이뤄야”

[기사]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 절대 반대" (국민일보, 11/21)

- 동반연, 21일 80만명 서명지 쌓아놓고 기자회견... 23일 국회 기본권 토론회 앞서 반대입장 피력

4) 개헌과 노동

[기사] “30년 만의 개헌, 헌법에 노동자 휴식권 담자” (매일노동뉴스, 11/24)

- 평등노동자회 “일할 권리 넘어 쉴 권리 확보”

5) 개헌과 동물권

[기사] 동물단체 "새로운 헌법에 동물의 권리 담아야" (파이낸셜타임즈, 11/22)

- 카라 등 동물권 단체, 동물권 개헌 서명운동 돌입

6) 개헌과 건강권

[칼럼] [기고]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경향신문, 11/26)

-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제도 개혁을 넘어 인권의 가치를 헌법에 보다 분명하게 담자는 목소리도 크다. 건강권도 그중 하나다.”

[기사] 국회서 개헌 논의 한창인데...'건강권' 신설도 주요의제다 (라포르시안, 11/23)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안에 국민이 원하는 건강권 개념을 명시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기사] "40년 돈 냈는데, 6개월 체납했다고 보험 배제한다니..." (오마이뉴스, 11/22)

-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할 권리…개인이 선택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7) 개헌 관련 칼럼(홍세화 장발장은행장, ‘소박한 자유인’ 대표)

[칼럼] 개헌 실현의 조건 (한겨레, 11/24)

- “더불어민주당도 아직 개헌에 대한 당론이 없다. 앞으로 논의 사항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마침내 표류할 공산이 크다고 보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듯하다.”

8) 언론사 기획

가. [머니투데이 the300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농업 분야(11/22)

[기사] [런치리포트]내 삶을 바꾸는 개헌-농업 가치 반영

- 개헌 아스팔트농사 나선 農..헌법은 문을 열까

- 관광강국 스위스 이미지, 농업이 만들어